'고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재판' 유족들이 이어받아

재판부, 미지급 된 월급 등 고려해 소송수계 신청 허가

오는 15일 대전지법서 첫 재판 열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자 쓸쓸히 생을 마감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행정소송 재판을 유족이 이어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변 전 하사 유족이 접수한 소송수계 신청서를 허가했다.

소송수계는 소송 절차가 중단됐을 시 이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유족들은 오는 15일 대전지법에서 예정된 첫 변론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3일 변 전 하사가 숨지면서 공소 기각으로 재판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컸다.

다만 재판부는 변 전 하사에게 지급되지 않은 월급 등을 고려,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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