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원 보유 특허, 사업화 '미흡'…고품질 향상에 힘써야

대한변리사회, 19개 출연연 평가서 보통 수준

PA 2등급 이상 특허는 1건, 평균 수준인 4.63 등급

[대전=뉴시스] 평가 특허 수 10개 이상 기관 중 PA 4등급 이상 특허 보유 비중.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정부출연연구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사업화에 미흡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이로 연구개발을 통해 탄생한 특허가 사업화나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2주간에 걸쳐 '엑시스밸류(EXsys Value)'를 통해 국내 19개 출연연이 갖고 있는 특허 384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평가 '우수'에 해당하는 PA 2등급 이상 특허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엑시스밸류는 대한변리사회가 개발한 전문가 평가 기반 특허등급평가시스템으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해 변리사 집단 평가 결과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는 올해 1~2월 두 달 동안 특허청에 등록된 출연연 특허 420건 중 델파이 안정도 계수를 만족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384건의 특허에 대해 진행됐으며 모두 446명의 변리사가 참여했다.

전체 384개 특허의 PA(사업화 및 투자평가) 등급 평균은 '양호' 수준인 4.63으로 평가 대상 19개 기관 중 평균 이상의 PA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PA 등급은 특허의 유효성, 보호 범위, 보호 강도, 기술 흐름 부합도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를 합산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한 것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특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등급은 투자평가 '보통' 등급인 PA 5~6등급으로 전체 384건 특허 중 222건(57.8%)의 특허가 보통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보통 등급은 IP 경쟁력이 평범한 수준으로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IP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한 특허를 말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PA 4.09), 한국전자통신연구원(PA 4.19), 한국기계연구원(PA 4.30) 등에서 출원한 특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PA 등급을 받았다.

보유 특허 중 PA 4등급 이상을 받은 특허의 비중 역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7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69.7%), 한국기계연구원(6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PA 4등급 이상을 받은 특허의 비중이 10% 미만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PA 2등급 평가를 받은 특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출원한 '인다졸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암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에 대한 특허로 권리의 유효성, 보호 범위, 보호 강도, 기술 흐름 부합도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변리사회는 미흡이나 취약 등의 낮은 등급의 특허는 나오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지만, 우수 등급에 속하는 특허는 1건에 불과해 정부출연연구원들의 사업화를 위한 특허품질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작동키 위해서는 R&D 성과물인 특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공연 특허에 대한 엑시스밸류 평가를 시작으로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특허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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