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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섭'의 나비효과...과기부·방통위, 통신 3사 인터넷 속도 전수조사

등록 2021.04.23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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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인터넷 속도 저하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명 IT 유튜버 '잇섭' 의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폭로의 여파가 통신업계 전체로 퍼진 것이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먼저 KT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10기가 외 이통사 인터넷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 여지도 살펴보겠다"고 알렸다.

최기영 과기장관은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방통위와 과기부는 지난 21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은 유튜버 '잇섭'이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Gbps(기가비피에스) 요금을 내면서 100분의 1 수준인 100Mbps(메가비피에스) 속도로 이용 중이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잇섭이 스튜디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월 8만8000원의 10기가 인터넷을 신청해 설치했으나, 우연히 인터넷이 100메가로 서비스되는 것을 알게 됐다. 100메가 인터넷 서비스 가격은 월 2만2000원이다. 이에 KT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를 한 후 원격 조치를 받자 그제서야 정상 속도가 나왔다. 그는 KT 고객센터에 내용을 문의했을 때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해줬지만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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