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탄력 받나…한미회담 이후 국내 논의 본격화

원전수출자문위 첫 회의…체코·폴란드 수주전 현황 점검

한미 양국, 원전 동맹 통해 수출국에 IAEA 비준 요구키로

전문가 "원전 수출 지속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

[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한·미 양국이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자문기구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원전수출자문위원회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원자력·통상·외교·안보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자문기구다. 정부는 지난 3월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해외 원전 사업 수주와 국내 중소 원전 기업의 기자재·부품 수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체코, 폴란드 수주 관련 노력과 현황을 점검했다"라며 "향후 2주~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회의에서는 해외 수주와 관련한 양국의 협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과 함께 공개된 팩트시트(factsheet·설명자료)를 보면 양국은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성해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참여(co-participate)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협력의 일환으로 원전 공급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의정서 가입 조건화'를 양국 비확산 공동 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양국이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 상대국이 IAEA 추가 의정서에 가입해야 원전을 공급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현재 한국은 동유럽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원전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000~1200㎿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의 팀코리아가 입찰에 참여, 러시아 등과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폴란드는 총 6000~9000㎿ 규모의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세종=뉴시스]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사진=한국전력 제공)

사우디아라비아는 1200~1600㎿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진행하며 2018년 한국전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러시아 로사톰, 프랑스 EDF, 중국광핵집단공사(CGN)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양국은 원전 동맹을 통해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의 약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전 산업계도 이번 동맹에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키는 성과를 낸 바 있다. 바라카 원전 1호기는 2018년 3월 준공되고 2020년 12월 전출력 상업운전에 도달했다. 나머지 2~4호기의 건설도 추진 중이다.

다만 업계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국내 원전 기술의 공급체인 손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해왔다. 양국 협력과 별개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외교와 관련해 국가 정책 방향 재검토와 정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만성 카이스트 교수는 최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발간물에 실은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외교에서 가장 중대한 도전은 내부적인 것"이라며 "현재진행형인 탈원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은 국가의 원전 수출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 원전 건설 및 원전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범정부적 지원,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의 지속적 양성 등을 가능케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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