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자가점유율 늘 때 저소득자는 줄어…양극화 심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통계자료 분석 결과
고소득 2017년 73.5%→2019년 76.1%로 올라
중소득 60.2%→59.6%, 저소득 47.5%→46.4%↓
저가-고가아파트 가격격차 역대 최대로 벌어져
중저가 아파트가격도 오르며 진입 장벽 높아져
"무주택자 미래까지 저당 잡히는 불투명한 상황"
뉴시스 자료사진.
또 문재인 정부 4년간 저가아파트와 고가아파트 매매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지고, 서울에서는 중간가격 아파트가 10억원에 육박하는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도 높아졌다.
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와 투기거래 억제를 목표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고소득층 자가점유율 3년새 3.4% 올라, 중·저소득층은 떨어져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지난 2017년 73.5%에서 2018년 75.2%로 상승한 후 2019년 76.1%로 올랐다.
반면 중소득층은 같은 기간 60.2%→60.1%→59.6%로 하락했다. 저소득층 역시 47.5%→47.2%→46.4%로 떨어졌다.
본인 소유 집에서 거주 중인 고소득층이 늘어난 만큼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났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의 보증부 월세(반전세) 비율은 28.9%→29.1%→29.5%로 늘었고, 월세 비율도 5.3%→6.6%→7.2%로 상승했다.
중소득층의 경우 전세 비율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득층의 전세 비율은 18%→18.1%→18.7%로 꾸준히 상승했다.
고가아파트 가격 85% 급등…저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고가아파트(상위 20%) 가격은 10억4060만 원, 저가아파트(하위 20%)는 1억1804만 원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자료사진.
특히 최근 4년간 고가 아파트 가격은 5억6078만원에서 10억4060만원으로 85.5%나 급등했지만 저가아파트는 1억1837만원에서 1억1804만원으로 오히려 -0.27% 떨어졌다.
"부동산 양극화 심화…내 집 마련 자체가 힘들어져"
지난해 2030세대의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 대출, 패닉바잉(공황구매) 등의 여파로 서울 강북 지역 등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중간가격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마저 매매가격이 10억 원에 달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욱 높아진 형국이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의 중위아파트 가격은 9억9833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위가격은 집값을 비싼 순부터 저렴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가격 부담이 덜해 신혼부부나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 가격 역시 10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의 60㎡ 초과 85㎡ 이하 평형 기준의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은 9억958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고가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의 대표로 삼고 공격하다보니 상당수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등의 가장 대표적인 주택 한 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정부가 사실상 도심 공급도 중단하다시피 해 입주물량도 줄어들다보니 고가 신규주택의 희소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고소득층은 그 쪽으로 모여들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두 선임위원은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서 구매력이 취약한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자체가 힘들어졌다"며 "결국 부동산 양극화는 심화됐고, 자산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향후 미래까지도 저당 잡히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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