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처 신설해야" 촉구

지식재산처 신설 주장 여권 유력 대선주자 적극 지지 표명

[대전=뉴시스] 대한변리사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권 분야 최대 전문가 집단인 대한변리사회가 21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의 '지식재산처' 신설 발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키 위해 정부 각 부처 간 흩어진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범국가적 통괄시스템인 지식재산처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식재산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실행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지식재산 기본법과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식재산원회는 10년이 지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신품종은 농림식품부 소관 등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정책추진 체계는 위원회 설립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또 "부처 간 힘겨루기에 지식재산처 설립이 계속 미뤄진다면 지식재산 백년대계를 위한 노력은 또다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두 전직 총리들이 차기 정부에서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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