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청장 "특허청, 청 넘어 부처 기능하고 있다"

지식재산 정책 외연 확대 위해 청으론 한계

법·정책적 기능 수행…지식재산처 신설 주장 공감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김용래 특허청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국제회의실에서 다렌 탕(오른쪽) WIPO 사무총장 및 아시아 지역 특허청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서 김 청장은 IP 금융, 지재권 분야 사업화 사례 등 특허청의 우수 경험을 공유했고 다렌 탕 사무총장은 WIPO 발전 전략 및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사진=특허청 제공).2021.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김용래 특허청장은 23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제기되는 지식재산처 신설 주장에 대해 "현재 특허청은 청 단위 기능을 넘어 부처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공감을 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식재산 정책을 다루는데 청으로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타국 특허청과 우리와는 기능이 달라 IP5에서 우리를 흥미롭게 보고 있다"며 "우리는 지재권분야 법률 제·개정에 관여하고 정책적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길어지면서 연구개발, 지식재산 문제는 계속해 부각될 것"이라며 "지식재산 정책 외연확대를 위해선 현재의 청으로는 감당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IP5(Intellectual Property five offices)는 특허 출원 상위 5개국인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간 협의체다.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가 '지식재산처'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변리사회에서 옹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또 "지식재산권 출원이 올해 6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적팽창은 질적성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무적이다"고 평가한 뒤 "특허빅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해 민간에 제공하는 특허산업도 성장시키겠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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