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숙의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남북이 통일 주체"

사회적 대화 도출…한반도 미래상 설계, 방법

평화 한반도, 남북 잘 사는 복지국가 등 제시

정부, 국회 등 대상 권고…5일 통일장관 전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는 시민 참여단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한 '통일국민협약안'과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시민 참여로 마련된 초안을 종합 토론 등을 거쳐 정리한 것이다.

통일국민협약은 시민 숙의를 거쳐 마련됐다. 협약안에는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을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협약"라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안은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과 한반도 미래상 실현 과정과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 등이 언급됐다.

또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 등이 제시됐으며, 남북한 주민·정부가 통일 과정의 주체이며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방법으로는 국민 참여와 합의 형성,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주변국 관계, 인도지원 협력과 개발 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경제협력과 남북균형 발전 등이 다뤄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비정부기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문도 채택됐다. 정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력과 그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이 제기됐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정책, 예상 등 요구가 담겼다. 이외 국회, 비정부기구, 국민을 상대로 한 참여와 지원 요구 등이 있었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와 시민 참여단은 오는 5일 협약안과 권고문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후 국회 토론회 등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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