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여군들, 아군과 전쟁에서 죽임 당하고 있다"

"2021년, 여군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기억"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인권센터는 6일 여군 창설 71주년을 맞아 국방부와 군을 맹비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군은) 수치로 보이는 양적 확대만 성과로 치장한 채 실제 복무 중인 여군들이 가진 고충은 외면한다"며 "여군들은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아군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은 여군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지난 5월 공군 20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8월 해군2함대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은 국방부가 도입해왔던 각종 성폭력 예방 대책이 허울만 좋을 뿐 일선 부대에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또 "일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줄어들 기미 없이 여군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판에 회부된 사건만 2017년 58건, 2018년 70건, 2019년 72건, 2020년 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단념한 사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 등까지 합산하면 여군들이 겪는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mail protected]

센터는 그러면서 "국방부장관 직속의 성범죄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인력, 예산 확충을 통해 여군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의 폐쇄적 조직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환경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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