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눈치 보나"…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7년째 방치

2014년 이후 매년 센터 건립 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 처리

위성곤 의원 "입도지원센터 건립. 더 이상 미룰 명분 없어"

[독도=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가 빼어난 절경을 뽐내고 있다. 2021.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7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센터를 건립해 입도객 안전관리 및 독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14년 29억9900만원 ▲2015년 20억7500만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20억5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100만원이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7년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입도하는 국민들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2만683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만3657명, 2016년 17만4503명, 2017년 15만9016명, 2018년 20만3110명, 2019년 23만684명, 2020년 5만6364명, 2021년 6만9499명 등이다. 독도 명예주민증은 같은 기간 총 5만7680명에게 발급됐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입도 인원(23만684명)은 2015년(13만3657명)에 비해 172% 증가했고, 최근 2년(2020~2021년 8월)간의 독도 입도 인원 역시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상불량 등의 이유로 입도하지 못하고 선회한 인원은 최근 7년(2015~2021년 8월)간 22만6774명이고, 독도 명예주민증은 최근 7년(2015~2021년8월)간 총 5만7680명에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놓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센터 건립을 위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 개최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간담회 개최 기록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 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독도 수호를 위한 국민의 관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의 소극적 태도는 자칫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비춰 질 수 있고 늘어나는 입도객 안전관리 역시 시급하다"며 "이를 감안해 해수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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