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총리 기시다, 야스쿠니 참배 여부 주목…보류 가능성 무게

기시다, 총리 재임중 야스쿠니 참배 보류할듯

강제징용 등 현안 떠안지만…큰 기대 어려워

전수방위 논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검토

[도쿄(일본)=AP/뉴시스]29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이 당선 직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내달 4일 총리 지명을 거쳐 새 일본 총리 자리에 오른다. 2021.09.29.

[서울=뉴시스] 김예진 남빛나라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전 정조회장이 29일 신임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차기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여전히 험난한 형국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그간 그의 한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다.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할까?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이번 선거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보수색이 짙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0) 전 총무상이 선거 초반 총리가 돼도 참배를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내 보수 세력 결집에는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한국, 중국의 반발을 부르는 외교카드다. 게다가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심기도 건드릴 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현직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13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이후 중단됐다. 이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미국 행정부는 일본에게 공식적으로 '실망'을 표했다. 이후 아베 전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물을 보냈으며,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4일 자민당 총재 선거 온라인 토론회에서 기시다는 "시기, 상황을 고려한 다음 참배를 생각하겠다"고 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는 스가 총리 처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 대신 공물을 보내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일본)=AP/뉴시스]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오른쪽)이 승리한 후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내달 4일 총리 지명을 거쳐 제 100대 일본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2021.09.29.

'일촉즉발' 미쓰비시 자산매각 문제 떠안는 기시다…큰 기대 어려울 듯

지난 27일 한국 대전지방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씨 등이 압류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소송 등으로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현금화가 실현되면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민당의 비둘기파로 꼽히는 기시다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파기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12.28 합의)를 이끈 인물이다. 당시 그는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지내며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다.

이에 아베 내각에서 크게 벗어나는 외교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 현안에 대해 스가 내각의 큰 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기자클럽 주최 후보 토론회에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초래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먼저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에서 스가내각까지 이어지는 '공은 한국에 있다. 해결책은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승한 모습이다.

[도쿄(일본)=AP/뉴시스] 29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이 당선 직후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2021.09.29.

전수방위 논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추진할까?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은 패전 후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보통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 내에서 저지하는 것을 상정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위반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에 미일 방위협력 아래 적 기지 공격은 미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이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북풍몰이'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할 경우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기시다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유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밝혔다.

그가 본격적으로 보유를 추진할 경우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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