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국회의원 특권 폐지 3법" 대선공약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도입·3선 연임 제한 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도입·3선 연임 제한·부동산 백지신탁제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쉽사리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한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항상 꼴찌"라며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점철된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나라를 바꿀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도입에 대해 "2021년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만이 넘었다"며 "국민은 가난해지는데 국회의원만 부유해지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명시하여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화천대유 게이트’의 '50억 퇴직금' 논란에서 보듯 각종 이권과 개발 사업 관련 부정부패의 사슬에는 항상 국회의원이 끼어 있다"며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으로 국회의원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물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10명 3명이 다주택자이고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집값 폭등의 공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실거주임을 해명하지 못하면 별도의 국가기구에 처분을 맡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3대 약속(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국민투표 부의권)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 4대 방안(피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반값 기탁금·청년추천 보조금 신설·정당가입 연령 제한 삭제) ▲선거개혁 2대 방안(위성정당 방지 및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성폭력 부정부패 등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의 후보 공천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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