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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의료서비스 개발·토종 OTT 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

등록 2021.12.02 11:29:02수정 2021.12.02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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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상경제 중대본서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 논의
내년 서비스 R&D 예산 1.8조…2025년까지 7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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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원격화상시스템을 사용해 생활치료센터 환자를 의료진이 진료하는 모습.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2020.06.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생활물류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배송 로봇 개발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가하고, 유망 서비스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 서비스 R&D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R&D ▲서비스 표준·인증체계 ▲서비스 통계 등 3대 분야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등 '3+1 분야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현재 서비스 R&D 투자는 부가가치 상승을 촉진하는 생산성 향상의 원천으로 꼽히지만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10.6%(2019년 기준)로 영국(56.6%), 미국(34.4%), 독일(14.3%)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내년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에서 17.1% 늘어난 1조7600억원로 확대한다. 내년 전체 R&D 투자 증가율(8.8%↑)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5년간(2021~2025년) 7조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를 진행한다.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와 정보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개발에 2027년까지 1248억원을 투자한다. 메타버스 활용을 확대해 차세대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고, AI기반 미디어 지능화 기술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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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왼쪽부터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티빙 '유미의 세포들', 웨이브 '유포리아', 왓챠 '시바 베이비'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AI 정밀의료 솔류션 '닥터앤서 2.0'을 개발하고, 디지털 치료제 활성화와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플랫폼 개발 등 환자 중심의 의료 기술 최적화에 나선다.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4D  등 실감형 콘텐츠와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일몰도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TV 프로그램,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추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규정을 마련한다. 국내 OTT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OTT 콘텐츠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콘텐츠·핀테크 등 유망서비스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올해 45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5500억원으로 확대한다. 관광, 보건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한 보증도 내년에 8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 저작권 침해 발생에서 대응 조치까지 단계별 업무과정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통합·관리하는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 신규 예산 43억원을 반영했다. 영세 서비스업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도 지원하는 등 R&D 성과가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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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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