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정포 요격체계 美 공동개발해야…3不 부정 필요"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이스라엘, 미국과 공동 개발 추진해야"

"중국 요구한 3불의 공식적 부정 필요"

【골란고원=신화/뉴시스】시리아 내전이 이슬람국가(IS) 패퇴 이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1967년부터 점령하고 있는 골란고원에 11일(현지시간) 대공미사일 아이언 돔이 배치돼 있다. 2018.2.12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 시설을 지키기 위해 2035년까지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과 공동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해온 3불 원칙을 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10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위협과 대응의 시급성' 보고서에서 "(장사정포 요격체계) 독자개발에만 매달리지 말고 아이언돔을 이미 구축한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를 선도해 온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시 중국이 요구했던 3불(추가 사드 배치 금지, 미국의 MD 불참, 한미일 안보협력 배제)의 공식적 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이나 자주국방 능력 확보도 좋지만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상 앞에서 독자개발만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까지도 신형 스텔스기 F-35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럽 동맹국, 일본과 협력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은 또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의 위협을 고려할 때 2035년이라는 목표연도의 설정은 방만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은 2006 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포 위협을 절감하고 아이언돔 개발을 시작해 6년 후인 2011년에 완성하고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완벽한 ROC(작전운용성능)를 추구하지 않고 일단 개발하고 점차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개념연구의 중간단계부터 탐색개발을 병행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며 "일단 도입 이후 성능을 개선해 나갈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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