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책적 개입 최소화돼야 탄소중립 대응 가능"

에너지 전문가들, '원가연계형 요금제' 긴급토론회

연료비 연동제 평가…"시행 유보로 탄소중립 역행"

"요금 현실화로 전력망·신재생 투자 여력 가져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단지에 주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1.12.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정부의 개입으로 전기료에 대한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가격 신호 기능을 정상화해야 탄소 감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16일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와 전기요금 정책방향'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 좌장을 맡고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이어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이서혜 E컨슈머 실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가 정부의 개입으로 유보되며 인상 요인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부터 정부는 연료비 증감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 항목을 분리 부과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정연제 연구위원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도입 1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국제 연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 계속된 연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 등으로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으로 ▲정부 유보조항의 개선 ▲연료비 조정 단가 상·하한 변동폭 확대 ▲적용 유보에 따른 전기요금 미수금 보전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후환경요금제와 관련해서도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기적인 단가 재산정을 위한 명시적 표현, 제도 취지에 맞는 비용정보 공개와 소비자 홍보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건 선임연구위원은 "국제 유가는 상승하는데 연료비 요금 조정은 유보하고 전기요금을 억제함은 물론 유류세마저 인하해 화석연료 과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은 경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적 개입은 최소화돼야 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방식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봉걸 교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을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로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고 전력망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특히 "기후환경비용은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때 반영 못하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계속 누적된다"며 "다양한 환경비용의 적기 요금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우식 부회장은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정상 작동을 위한 '공·공·독·중·정'(공개하고, 공론화하고, 독립화하고, 중립화하고, 정상화하라)을 제안했다.

정 부회장은 "전기요금 발전원가와 연료비 변동가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조정 근거를 국민들에게 설명해 이해와 공감을 받아야 한다"며 "규제심의기관의 중립화를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갈 수 있다"고 했다.

이서혜 실장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는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이 오르고 연료비가 내리면 요금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연료비 급등 시 요금 인상에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이은 정책 제언에서 정연제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와 수요관리 효과 미흡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봉걸 교수와 정우식 부회장, 이서혜 실장은 가격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배 교수는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은 독일의 31%, 일본의 40% 수준이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본의 58%, 영국의 64% 수준으로 낮다"며 "환경, 신재생발전 등 외부비용이 해외에 비해 전기요금에 적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담보하는 낮은 요금정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