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시장, 합법보다 4배나 크다…82조원 vs 20조원

불법 스포츠 도박이 전체 61.4%로 가장 많아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 16배 급증…2030 청년 도박 ↑

세금·기금 손실 30조원 추정…자금 세탁 ·추적 회피 유리

정기 단속·사이트 신속 차단 필요…합법 산업 시장 키워야

[서울=뉴시스] 뉴시스 그래픽 사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82조원에 달해 20조원 규모의 합법 사행 산업 시장보다 4배나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의 규모는 20조2000억원으로, 합법 스포츠 사행 산업 규모의 4배를 웃돈다. 국가 세수 손실과 청소년 도박 중독 등 부작용이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동반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코로나19 전후 불법 스포츠 도박 추이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시장 규모가 10~13% 증가해 22조 2000억원~22조 8000억원으로 확대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 도박 상담 16배 증가…불법 스포츠 도박 폐해 심각

불법 스포츠 도박의 규모가 커지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 국가세수 손실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17~19세의 도박 범죄 건수는 2018년 104건, 2019년 131건, 2020년 2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도 2014년 89명에서 2019년 1459명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2018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를 보면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불법 도박 문제 위험 진단률은 6%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21%로 나타났다. 같은해 성인 유병률이 5.3%인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불법도박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서 "스마트폰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한 불법 도박을 하나의 놀이로 삼아 참여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 시절부터 불법 사행 산업에 참여한 이들은 병적 도박자로 발전하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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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 결과 20대(33.6%)와 30대(32.8%)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불법 사이버 도박 종류를 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이 61.4%(2476건)로 가장 많았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해외 서버 기반으로 운영돼 탈세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코로나19 전후 불법 스포츠 도박의 추이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의 규모는 약 100조원이다. 이에 따른 세금·기금 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

불법 도박 자금은 세탁이나 추적 회피에 유리해 범죄 단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2015년 8월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조직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400억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 4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대전지역 폭력 조직원을 검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스포츠 베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 민간전문 모니터링단’을 위촉한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정기적인 정부 단속·임시(긴급)차단제도·불법 도박 제도권 내 흡수 필요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불법도박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통해 ▲전문화된 단속 체계 구성 ▲단속 기간의 상례화 및 처벌의 실효성 강화 ▲불법 도박 수사의 우선순위 상향 ▲관련 기관 사이의 공조 및 당사국 간의 공조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불법 도박 수사와 단속에 특성화된 팀을 꾸려, 부정기적 단속을 상시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 단속 기관 등 유관 기관 간의 공조 체계 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스포츠 도박 단속은 어느 특정 기관이 전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각 기관이 잘 하는 게 따로 있다. 다기관 협력체제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이전에 사이트를 차단하는 임시(긴급)차단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방심위의 차단 프로세스는 신고·차단·처리에 1개월 이상 소요된다. 불법 도박 사이트 복제에 하루에서 이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이 확산된 원인 중 하나로 합법 사행 산업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꼽히기도 한다. 2011년부터 매출총량제 준수 의무 등 의무적 매출 저감 정책 도입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은 오히려 급성장했다.

2011년 7조6000억원에서 2019년 20조5000억원으로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규모까지 합산하면 실제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매출 총량제 등의 규제로 인해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수요가 몰리다보니, 매출 총량제 취지와 달리 불법 스포츠 도박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어온 셈이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매출 총량 제도를 정비 등을 통해 합법적인 스포츠 사행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권 바깥에 노출된 불법 스포츠 도박의 수요를 통제가 가능한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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