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상승 일단 억눌렀지만…인상 요인 곳곳에 '산적'

새해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0원 유지

국제 연료비 상승세에 요금 인상 요인 여전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추후 인상 가능성

업계, 요금 현실화 요구…"미래세대 부담 우려"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21.06.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물가 안정'을 꾀하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동결됐다. 다만 국제 연료비 상승세,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 가능성 등으로 추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산적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전기요금은 ㎾h당 0원을 유지하게 된다. 매 분기마다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분기당 상·하한 폭을 적용하면 ㎾h당 3원 올려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높은 물가 상승률 등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한전에 인상을 유보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됐지만, 요금 인상 요인이 곳곳에 산적해 추후 인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겨울철 난방 수요 급증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자회사 연료비와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올해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올 3분기 누계 자회사 연료비와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조8965억원, 2조8301억원 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으로 러시아가 유럽연합(EU)에 공급하는 물량을 줄이면 액화천연가스(LNG) 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LNG 가격 폭등은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는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도 밀어 올리게 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SMP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5% 급등한 1kWh당 127.06원을 기록했다.

연료비 조정단가와 별개로 연료비 변동 폭인 기준연료비, 올해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표시된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될 여지도 있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연료비의 평균치로 정한다. 현재는 2019년 12월~2020년 11월 평균을 적용한 킬로그램(kg)당 289.07원이다. 지난 1년간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만큼, 인상 요인이 크다.

올해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고지되고 있는 기후환경요금도 인상 요인이 상당하다.

이 요금은 한전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출한 신재생에너지의무비행이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비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kW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4.9% 수준이다.

한전이 최근 5년간 지출한 기후환경비용 추이를 보면 2016년 1조5159억원, 2017년 1조9713억원, 2018년 2조1529억원, 2019년 2조6028억원, 2020년 2조5071억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투입한 비용의 70% 수준인 1조7553억원을 사용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8월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문을 닫은 상점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 2021.08.02. [email protected]

이처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늘어나는 비용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 한전의 재무 악화도 빨라질 수 있다.

한전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1조1298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전 자회사 실적을 뺀 적자 규모가 4조38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가 등에서는 올해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가 전망치를 훌쩍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다"며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력업계 등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요금 현실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정상 운영을 통해 가격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이 전력 과소비를 부추기고 탄소 감축도 어려워지게 한다는 것이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열린 전기요금 정책방향 관련 토론회에서 "국제 유가는 상승하는데 연료비 요금 조정은 유보하고 전기요금을 억제함은 물론 유류세마저 인하해 화석연료 과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비용 상승 압박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계속 누적될 것"이라며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증가분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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