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유는 교육·경제 기반 있어야 존재…배운 게 없으면 필요성 몰라"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 필요성 몰라"

"N번방금지법, 급속하게 만들어…폐기할 건 아냐"

"차별금지법, 문제는 동성혼…사회적 합의 필요"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2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양소리 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윤 후보는 22일 전라북도 전주 전북대학교 인문대학에서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정당인데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나'라는 학생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과 경제의 기반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자유라는 것은 나 혼자 자유를 지킬 수는 없다"며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 통해 분배되지만,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전 민주주의라 부르질 않는다"며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지구보다 무겁다는 자연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N번방방지법, 너무 급속하게 만들어…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필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윤 후보는 "대응법률을 너무 급속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디지털·IT 전문가들이 참여를 못한 것 같다"며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성착취물 스크린이 기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그걸 조금 더 제대로 적발할 수 있고 통신의 비밀이 조금 더 보장 될 수 있게 더 연구를 해서 손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어 "그 법률를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해 차별이 이뤄지면 그건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 데 지장 많기 때문에 철폐해 나가야 하는데"라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에도 가장 문제되는 게 동성혼"이라며 "혼인법적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고 자녀와 다른 가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갖느냐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차별할 수 없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적, 경제적 영향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권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