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연장, 법원 방역패스 결정 고려해 논의"

정부, 내일 거리두기 방안 연장 여부 발표

여당 "설 연휴 등 고려해 2주 연장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남희 기자 =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 조정안을 방역패스 판결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방역 정책 조정안에 대해 "법원의 방역패스 결정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논의 중"이라며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적용한 사적 모임 4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 등의 방역 정책은 한 차례 연장 결정을 거친 가운데 오는 16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17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 조정안을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제3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를 고려해 2주 정도 연장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연장론에 무게를 실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달 중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만큼 오미크론 확산 영향까지 고려해 거리두기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지난주 오미크론 검출률이 12%를 넘었고 1~2주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이후엔 다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조금 더 (유행 규모가)감소한 이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영국이나 미국을 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후 유행 확산으로 입원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에 압박을 받는 모습"이라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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