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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대출' 추진 급물살…은행은 반발

등록 2022.01.21 14: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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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도, 27일 은행권 예비설명회
소득·자산 등 상관 없이 대출 지원
"예상보다 부실 크면 누가 부담?"
다른 지역 청년층과 형평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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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마련한 청년 대상 기본대출을 경기도가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금융이 아니라 복지사업"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시중은행에 청년 기본금융 지원 관련 공문을 배포했다. 27일 예비설명회를 열 예정이니 참석해달라는 협조 요청이다.

경기도가 실현하려고 하는 기본대출은 도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500만원 한도로 10년간 빌려준다. 이 후보가 처음 공약으로 내놨을 당시보다 한도나 대출기간은 축소됐다. 이를 보증하기 위해 경기도는 기금도 신설했다.

은행들은 예상 대위변제율을 5%로 설정한 게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부실이 발생했을 때 보증 주체가 대신 갚아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5%는 각종 보증기관 보증부대출 대신변제율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증부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출고객(차주)의 신용을 평가하고 일정 신용점수 이상일 때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증부대출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5%로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비율이 올라간다"며 "더구나 정기소득이 없는 청년이 대부분일 텐데 그럼 채무상환능력이 평균 대비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경기도가 예산으로 잡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느냐"고 꼬집었다.

은행들은 곧 있을 설명회에서 사후관리 주체와 손실처리 부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경기 지역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 후보가 추진한 사업이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만만치 않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이라는 게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에 맞게 금리나 한도가 나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출 근간이 뒤틀리는게 아닌가 싶다. 정말 이례적"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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