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 '사시 부활' 공약에 "전형적인 표퓰리즘"

"시대착오적 발상…문제는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盧 계승 李가 사시 폐지 번복하는 것은 자기모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양자 토론 규탄 대선전략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2022.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고시 부활 공약 등을 두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일뿐 진정성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청년 3대 공정정책'(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채용)을 겨냥해 "현재 청년들에게 유독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는 이유를 현재의 법조 선발제도나 입시제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시험제도나 교육제도 이전에 흙수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 세습 자본주의에 있다"며 "소득 상위계층은 로스쿨 제도건, 사법시험 제도건, 정시건, 수시건 부모들이 압도적인 사교육 등을 동원해 대학진학과 취업, 계층상승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저 계급 사회, 불평등 사회를 바꿔서 청년들에게 가능한 동등한 출발선을 만들어주고, 어떤 진로로 나가든지 사회적 지위 격차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제도를 수백 번 뜯어고치는 것보다 훨씬 급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또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난 지금 아무리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오히려 사시 준비생들이 투입해야 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로스쿨의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과 사시를 다시 병행한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혼란의 사회적 비용도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의 계승을 자처하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정부 사법 개혁의 핵심인 사시 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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