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곡물자급률 30% 달성·月 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논농사부터 생태 농업 전환…친환경 직불금 확대"

"예산 대비 농업 5% 확충"…농지총량제 등도 제안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 참석하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4일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생산 구조로, 중소농은 몰락하고 농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 위기로 규정한다"며 "심상정 정부는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내기 위해 농업 정책의 녹색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생태 농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 화학 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친환경 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일반 농가가 생태 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구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지역 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농민이 주도·생산·소비하는 농산어촌 에너지 자립 체계를 갖추겠다"며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 및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한 강제처분 및 이익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농업 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고 '농지총량제'를 실시해 농지를 보존할 것"이라며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모든 농어민들부터 월 30만원의 현실 가능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해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며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더욱 두텁게 조직하고 생산비에 기반한 최저가격을 보장하며, 수급 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사전 계약재배 방식의 공공조달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또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 먹거리 기본원칙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며, 어린이·청소년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권역별(지역별)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 군대, 학교, 공공시설부터 지역에서 순환하는 먹거리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로 확충하고, 과감한 농정 개혁으로 자치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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