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식량주권은 국가 안보…농업 보호·육성해야"

"농민 소득안정 위해 직불제 확대할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식량주권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농업보호 및 육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식량 문제는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살펴야 하며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로 여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OECD에서 하위권"이라며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농업을 너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만약 조만간에 코로나19 창궐과 기후변화 가속화로 대규모 곡물 생산국의 작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식량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초기 물자이동이 제한되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일부 농업강국들이 곡물수출을 제한한 사례가 이미 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식량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쟁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유럽 최대 곡창지역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기라도 한다면, 밀 자급률 1.2%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겪을 타격은 실로 엄청날 것"이라며 "식량 자급률 하락을 그냥 묵과해선 안 된다.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곡물 자급률 100%를 상회하면서 식량주권을 굳건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 차원의 농업보호·육성 정책으로는 우선 "농민 소득안정 위해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현행 기본형, 선택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세분화해서 제1유형으로 식량자급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제2유형으로 농업생태 및 농촌경관을 위한 직불제, 제3유형으로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제로 재정립하고, 공익형 직불제의 명칭에 부합되게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 장기 곡물 수급 대책을 만들고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1단계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한 수립·추진·평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정보 제공으로 농산물가격 안정을 이루야 한다"며 "생산-가공-유통-소비 연계의 계약재배를 추진, 파종 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생산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촌인구 고령화와 청년층의 유출로 농업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설 '농업인력 충원기구'를 설치하여 일손부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시 고용이 어려운 중소농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또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재해 발생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며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농작물재해보상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우리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GMO를 먹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GMO 관련 법률 개정, GMO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음식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역시 완전 표시제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및 식품의 안전관리 업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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