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허황된 기축통화 논쟁 그만…적극재정 펼쳐야"

"기축통화국 떠나 나라별 부채 비율 천차만별"

"우리 재정여력 있고, 가계부채 문제 매우 심각"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전후보가 22일 대전 서구 둔산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2.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2일 전날 대선 TV토론에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관련, "허황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하고 민생과 가계부채부터 챙기자"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선후보 경제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 국가부채를 많이 늘릴 수 없고 국채발행도 제한된다는 식의 논쟁이 오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기축통화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엄밀한 개념이 아니다"라며 "최근 전경련이 우리가 특별인출권 바스킷에 가면 기축통화국이 될 것처럼 말했지만 여기에는 외환시장 개방 조건 등 위험요소도 있으며, 들어간다고 갑자기 부채비율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이 후보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만 "마치 일부 대선후보들은 기축통화국가의 부채비율과 비기축통화국가의 부채비율이 결정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 부채비율인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며 "통화바스켓 포함 국가는 부채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낮다는 것 역시 근거가 없다. 같은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 사이에도 부채비율은 천차 만별"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세계평균, 선진국(G7) 평균, 신흥국 평균 모든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부채비율이 10% 이상 낮다는 것 뿐"이라며 "따라서 재정 여력이 여전히 낫다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정작 대한민국에서 근심스러운 것은 국가부채보다는 가계부채"라며 "자영업 포함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미 2년 전에 GDP대비 106.1%까지 상승해서 사상 최초로 2052조원이 되었고, 지난해 9월까지 추가로 159조원이 늘어나서 2,211조원이 되었다. 이 수치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최고수준으로 위험수위"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빚은 가계부채"라며 "저는 더 이상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가계와 자영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먼저 살려야 국가도 의미가 있고, 국가부채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더 이상 근거도 불투명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빚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채 발행 여력 근거로 '기축통화국'을 거론했던 이 후보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등 코로나19로 폭증한 가계빚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 필요성에는 공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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