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38년만에 개편…중대 사고시 안전지표 '0점'

등록 2022.03.03 15:00:00

안도걸 기재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재

평가단 109명으로 구성…전문가 비중 확대

평가검증위원회 운영…점수 집계 오류 차단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100%로 조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윤리·안전평가 지표는 강화하고 평가 오류를 원천 차단하도록 다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경영평가단을 1개월 조기 출범시켰다. 또 회계·경영·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여성 전문가 등 평가단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으며 전문성도 강화했다.

평가단은 외부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했다. 기존 행정학 전문가 중심에서 회계·경영·경제 전문가 비중을 33%에서 41%로 높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대 추세에 맞춰 이공계·안전 전문가 비중도 기존(12%)보다 확대해 15%로 늘렸다. 여성 전문가 비중도 2배(11→20%) 수준으로 확대했다.

평가위원의 피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 기간을 1→2일로 늘리고 세부평가기준 포함 심화 교육으로 교육 내용도 확대했다.

또 지난해와 같은 점수 집계 오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 및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평가대상 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 평가도 강화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안전관리등급평가단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신규 반영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재난 및 안전 관리' 지표 0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유사·중복지표 및 경영 현실 미부합 지표 등을 통폐합·정비해 지표수를 축소하고 객관성·신뢰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외부평가를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한다. 중소형 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평가지표 수를 30~41% 줄인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120%에서 100%로 하향조정하고 준정부기관 기관장도 중기성과급제 확대를 적용한다. 매년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해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승 또는 하락 시 2·3년 차 성과급을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D·E 등급을 받은 실적 부진기관 컨설팅 이외에 신규기관 컨설팅 및 기관이 요구하는 수시컨설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을 전담하도록 해 경영평가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업무 연락, 자료취합 등 수시 행정지원 기능만을 수행했으나 향후에는 평가자료 정리·검증, 교육·컨설팅, 지표개선 등 평가과정 전반에 걸쳐 프로세스화된 종합 지원기구로써 기능을 확충할 방침이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3~4월 기관 서면평가 및 실사 등을 거친 후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재부는 "향후 국민과의 소통방 운영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