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돈줄죄기 동참…"중앙은행·국부펀드 등 거래 중지"

미국·EU 등 국제사회 對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 결정

스위프트 배제 대상 중 '로시야 은행'과도 거래 중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루블을 보여주고 있다. 2022.03.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 금융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NWF) 등과 거래를 전면 중지하는 등 추가 제재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對) 러시아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 펀드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하고, 8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중지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국부 펀드 거래도 차단된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와 국부 펀드, 직접투자펀드(RDIF)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EU도 러시아 중앙은행 거래 중단 조치 이후 지난 2일 RDIF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일본 역시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했다.

다만, 정부는 농산물과 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나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미국은 일반 허가를 발급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 등 6개 은행과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오는 6월24일(미국 기준)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EU가 발표한 7개 국제금융통신망(SWIFT·스위프트) 배제 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로시야(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단도 시행한다.

로시야 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8일부터 로시야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이르핀(우크라이나)=AP/뉴시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교 이르핀의 한 공장과 점포가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불타며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2022.3.7

이로써 정부는 이번 추가 제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1개 러시아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2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13일 오전 8시(한국 기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미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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