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의 '비우호국가 지정'에 기업 피해 우려…민관, 대책 논의

산업부, '대러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 개최

대외채무의 루블화 지급 가능 등 조치 전망

관계 부처, 국내 기업 피해 지원책 협의 계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또 다시 폭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루블화를 공개하고 있다. 2022.03.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민·관이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러시아는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 외환 채무를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허용해 환차손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러시아 정부의 한국 등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와 관련한 '민관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7일 러시아 정부가 대(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게 됐고, 그 결과 이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 정부의 상응 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 송금을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지불을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러 정부,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계에서는 러 정부의 비우호국 지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조치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상시 확인하고 관계 부처·유관기관 등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러 현지 공관 및 무역관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며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달라"며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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