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직불금 확대·곡물가 폭등 대응

당면한 농정 현안·윤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 보고 예정

CPTPP 가입 농업 피해, 직불금 5조 확대 계획 등 중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돌입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 당면한 농정 현안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농업 부문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인수위에 주요 현안으로 국제 곡물가 인상에 따른 국내 영향과 현 정부에서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농업 부문 피해 우려 등을 보고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름세에 있던 국제 곡물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무섭게 치솟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로 전년 대비 20.7% 폭등했다. 이는 1996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다.

국내 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사료용 밀과 옥수수 등을 수입하고 있지만, 비중이 10% 정도로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나라에서 수입하는 밀과 옥수수는 상반기까지 사용분을 확보해 둔 상태다.

다만, 국제 곡물시장에서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관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국제 곡물가격 인상과 함께 물류비 등 수출입 부대비용까지 일제히 올라 국내 식료품 시장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CPTPP 가입 절차에 대한 현안 보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후 정부가 두 번째 추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농업인 단체는 정부에 CPTPP 가입 철회를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한 후 확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농식품부는 CPTPP 가입이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오고 있다. 농업인 뿐 아니라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검토해 온 만큼 관련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농업 부문 공약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공익직불금 확대 방안에 대한 이행 가능성과 계획 등도 보고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현재 2조4000억원 규모인 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직불금은 2024년까지 5년간 2조4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두 배 늘린다는 것인데 예산 확보 방안과 현실성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에 대한 이행 계획도 업무보고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낙농단체와 갈등 중인 우유가격 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등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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