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분식' 논란 文 정부 '주택통계' 살핀다

'새 정부 입맛 맞춘 감사' 시각도

감사원 "이미 연초에 확정 공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20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이 주택 등 정부 주요 통계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통계는 치솟는 집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통계'란 비판을 받으며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으로 꼽힌 바 있다. 감사원이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 맞춰 이 같은 통계 왜곡 여부를 살펴보는 것 아니냔 추측이 나온다.

1일 감사원 홈페이지를 보면 감사원은 올해 연간감사계획 중 성과·특정사안 감사 일환으로 '주택 통계 작성' 및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명시해뒀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려고 부동산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감사원도 이 같은 논란을 짚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거품 통계'란 비판을 받았던 일자리 지표도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자료수집이 어느 정도 끝나야 구체적인 착수 시기와 감사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단 입장이지만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감사원이 새 정부 입맛에 맞는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위원 인사 문제로 신구 권력 충돌의 중심에 섰던 감사원이 새 정부 '눈치보기 감사'에 나섰단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가 실질적인 부동산 상승률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서울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감사계획은 이미 연초에 확정돼 공지된 내용으로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