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식물위원회 걸러낼 것"…文정부 '일자리위원회' 사라지나(종합)

"개최실적 없던 위원회 걸러내고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

일자리 위원회 관련 "목적 검토한 뒤 일몰제 적용할 수도"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양소리 권지원 전재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9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었던 '일자리위원회'에 대해서도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개최 실적이 너무 없었던 위원회, 보통 이야기하는 식물위원회를 걸러낼 것이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보통 (각 부처는)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걸 가급적 지양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없어지거나 통폐합될 위원회의 기준 중 하나는 대통령, 혹은 장관의 참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안 했다거나, 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위원회에 참여했는지 등으로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인수위) 정무사법분과에서 했고 이를 갖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이날 오전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였지만 2020년 말에는 2만8071개로 4571개 늘었다.

인수위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목적을 검토해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 위원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도 통합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두 위원회에 대한 통합 논의는 이뤄지지않았지만 만약 두 위원회가 통합해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다면 대상이 안될 이유는 없다"며 "22개 대통령 산하 위원회도 점검해서 새로운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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