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진영 논리 벗어난 지속가능·초당적 대북정책 찾아야"

국민통합위 '초당적 대북정책' 간담회 개최

권영세 "보수 반북, 진보 친북 이분법 탈피"

박철언 초당적 상설민관고위급기구 설립 제안

朴 "핵 폐기 안하면 전술핵 배치해 균형맞춰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정치통합분과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2022.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2일 "이제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진영논리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초당적 대북정책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 정치통합분과위가 개최한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위에서 남북통합까지 다루냐고 하는데, 대북정책에 대해 양당 정치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을 감안해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가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이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크게 변하는 정책이 대북정책일 것"이라며 "이제 이런 수준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대북정책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통일부 장관 후보인 권영세 의원도 인수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통일 완성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이자 전 인류의 바람"이라며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를 계승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선언 등 모두 초당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수, 진보 정부를 거치며 추진해온 대북 정책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초당적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비로소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는 반북, 진보는 친북이라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통합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한다"며 "이제 대결과 반목의 틀에서 벗어나 이념적 유영성을 확보하고 여야를 아우르고 청년세대가 공감할 대북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기조발언자로 참석한 박철언 전 정무장관은 초당적 상설관민고위급 자문기구 설립을 제언했다.

그는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는 분단 극복을 위한 험난한 평화통일 여정에 있어 초당적 대북정책, 탈이념적 실용적 남북관계 로드맵을 수립하고 MZ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양해야할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선 초당적 민관자문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한다"며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을 수립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내 각계 각층 의견을 모으고, 야당 수뇌부는 물론 북한 수뇌부와도 소통하는 등 전향적이고 포용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희망적 사고에 집착했다가 북한은 실질적 핵무장국이 됐고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완벽한 국가 안보를 위해 북한이 핵을 폐기 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자체 핵을 개발하든지 결단해 '공포의 균형'이라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안보는 완벽하게, 군비 증강과 군 기강 쇄신을 하고 북한의 도발시 즉각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핵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하고, 한국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일본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적극 지원해 미국, 일본, 서방국가가 북한에 경제제원을 약속하는 새로운 활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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