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국정과제에 반영"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도 추진

"법령 체계·산업구조 등 전분야 재편"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왕윤종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 모빌리티 육성 계획을 밝혔다.

인수위는 2030년까지 9000조원 수준으로 커질 모빌리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왕 위원은 "자율주행·초연결·인공지능 등과 연계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2022년 조건부 자율주행,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등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수소차 생산·수출 능력 극대화를 위해 부품 생태계의 신속한 미래차 전환과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한다.

구매목표제를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 충전소 설치도 확대한다.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과 맞춤형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운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2022년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다.

 레벨3는 비상 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고, 레벨4부터는 운전자 도움이 필요 없는 단계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 수준은 레벨2로 운전자 주행을 보조하는 수준이다.

인수위는 레벨4 상용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와 정밀도로지도 등 첨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 등 법·제도도 선제적으로 갖춘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오는 2025년 UAM 상용화도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UAM 실증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군 겸용 기체(AAV)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UAM 이착륙장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인수위는 민간이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교통 물류 빅데이터 공개 확대, 개인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안전 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왕 위원은 "모빌리티 혁명의 관점에서 법령 체계, 산업 구조, 인프라, 도시와 주택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재편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획기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말 산업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로드맵'은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계획"이라며 "인수위는 자율차뿐 아니라 연계된 산업생태계 조성에 신경 썼고 UAM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상했다. 관련 법·제도도 새롭게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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