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 논란②]가산금리, 누가 정하나

올해 1분기 은행 NIM 1% 중반대

미국, 15년 간 3% 내외 수준 유지

"해외 다른 나라보다 높은 건 아냐"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은행 이자이익을 중심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각국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은행권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국내 은행만 유독 폭리를 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49~1.66%로 집계됐다. 은행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순이자마진은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뒤 이자수익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전체 은행의 수익구조를 알기에 핵심 요소인 부분이다.

지난 2007년 2.44%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지만 2020년 1.42%와 비교하면 오름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그렇다고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의 은행 순이자마진은 지난 15년간 대략 3%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은행 가산금리 수준이 미국 은행에 비해 상당히 낮게 형성됐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예금 금리는 더디게 오르는 반면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출 실행시 금리는 각 은행마다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마진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가산금리다. 대출 기준금리와 더불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등을 반영한다. 은행 본부나 영업점장 전결 조정 금리 등도 반영돼 고객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서울=뉴시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결정 체계 (사진=은행연합회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은행들은 가계대출 규제가 심화되자 총량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손대기 시작했다. 대출 문턱을 높이는 차원이었지만 고객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만큼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므로 대출금리와 가산금리는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다만 예외적으로 가산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대출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금리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출 기준금리 하락폭이 은행 자금조달금리 하락폭보다 커서 차이 조정 규모가 확대되면 이에 따라 가산금리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은행연합회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차이 조정 규모가 급격히 등락하는 경우 가산금리가 크게 변동하고 전체 대출금리에서 차지하는 가산금리 비중도 크게 변동하게 된다"면서도 "이 자체가 대출 금리 등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거나 은행 마진의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과도한 예금·대출 금리 격차 해소'를 정책공약에 담았다.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담합요소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고 했을 때 목적은 결국 적정마진으로 관리하라는 것인데 적정마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지 의문이 남는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 역시 그런 점에서 의미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연구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순이자마진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순이자마진이 상승, 은행 부문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순이자마진 상승 추세가 2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승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현·나민욱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부터 가계 대출 회복이 기대된다"며 "최근 핵심 예금 증가율 등이 둔화됐지만 4분기까지 순이자마진 상승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