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1호 공약' 손실보상 파기…낚시 공약 증명"

"기재부 알아서 할 거면 安 인수위 왜 필요한가"

"병봉급 200만원,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줄후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비롯한 국정과제 내용에 대해 '공약 파기'라며 맹공을 가했다.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는 허울 뿐이다. 공동정부를 한다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처 장관 한 명, 청와대 비서관 한 명도 뜻대로 못 했다"며 "손실보상 문제를 대하는 안 위원장 태도를 보면 재량권도 주지 않은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금 얼마씩 지원할지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기재부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인수위원장 자리가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영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민주당이 함께할 것이고 행정 부담 노력은 지방정부와 함께 나누면 된다"며 "당선인 제1호 공약을 파기하고 6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부터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GTX(수도권 광역 철도)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성가족부 폐지 등 핵심 공약 상당수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했다"고 거들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표에 급급해서 던졌던 낚시성 공약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으면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는다는 안 위원장의 망언에 자영업자들은 '감히 소고기 사먹어서 죄송하다, 소고기 안 먹겠다, 대신 600만원 지급 공약을 지켜달라'며 연일 반성문을 올리는 중"이라며 "약속은 윤 당선인이 어겨놓고 왜 이분들이 죄송하다 하느냐. 이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윤석열 정권의 불량한 태도를 국민과 함께 우리가 바로잡아가겠다"면서 "(대선) 공통공약 이행 시작은 완전한 손실보상이다. 완전한 손실보상이 제도화되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정비 지원법과 손실보상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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