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북한 비핵화' 정책에…북한 4일 도발 재개

4일 12시3분께 탄도탄…18일 만 미사일

선제적 핵사용 기조 공식화 후 첫 도발

차기 정책 발표 다음날 군사 행동 돌입

추가 도발 사실상 예고…핵실험 재개 등

[서울=뉴시스] 지난달 26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같은 달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북한 비핵화' 우선 기조를 명확히 하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개시한 행동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12시3분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동향을 추적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16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 이후 18일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최근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단행한 미사일 발사는 알려진 것만 13회에 달한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 성격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참관 여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능동적, 선제적 핵사용 기조를 공식화한 뒤 처음 단행한 군사 도발이다. 담화와 선전매체를 통한 대남 핵위협 흐름 속에서 이뤄진 행동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들면 핵무력 사명을 결단코 단행할 것"이라며 공세적 핵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도발은 인수위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을 공개한 직후 이뤄진 행동에 해당한다. 정권 교체기 남북 관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 등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전날(3일) 인수위는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는 대북정책 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강하고 실효적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협력은 비핵화 과정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점들이 다수 언급됐다. 우선 한반도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부분이나 CVID(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한 점 등이 꼽힌다.

또 북한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협력은 과거 북한이 반발했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과 닮았다는 평이 많다. 국정과제에 담긴 인권 문제 또한 북한이 예민해 하는 대목이다.

또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한미 군사 동맹 강화와 협력 확대 등을 군사 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 또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지점 중 하나이다.

[서울=뉴시스] 북한 풍계리 3번 갱도 위성사진. 2022.05.03. (사진=CSIS 분단을 넘어서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차기 정부 압박을 목적으로 도발 시점을 윤 당선인 취임 1주일 전으로 선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북한은 선전매체 경로로 윤 당선인과 차기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최근 이뤄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차기 정부 과제 등을 빌미로 자위권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 관영매체 또는 담화 등을 형태로 하는 대미, 대남 입장이 추가로 나올 소지도 존재한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은 사실상 예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찰위성 등 명목의 추가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핵실험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도로 더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라"고 공개 지시했으며, 북한 매체들도 "더 강해져야 한다"는 등 분위기를 적극 고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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