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법·사규 내 부패유발요인 3187건 개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우수사례 100선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3,960건을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행률 80.5%에 달한다. 2022.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 5년 간 3960건의 법령·사규 속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해 이중 3187건의 개선을 이뤘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 간 8395개의 제·개정 법령과 6건의 현안과제 및 2만6846개의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3960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했다.

각 기관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반영해 법령 등이 개정 완료된 개선권고 이행률은 약 80.5%(법령 83.5%·사규 77.5%)에 달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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