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남북 그린데탕트, 비핵화 별도 트랙 진행해야"

그린데탕트에 "인도 협력까지 범위 넓혀"

"과거 구상, 북핵과 연동해 선택 폭 줄어"

[파주=뉴시스] 최동준 기자=지난달 25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남북 초소가 대치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 구상 중 하나인 '남북 그린데탕트'는 북한 비핵화와는 별도 경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보고서에서 "남북 그린데탕트는 국제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방향타 제시"라고 밝혔다.

그는 "녹색 성장이란 경제적 차원이나 환경 이슈로만 접근했던 과거 그린데탕트와는 달리 환경 문제를 경제적 차원은 물론 북한 주민들 삶 개선과 같은 인도주의적 협력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과거 그린 협력 구상이 성공 진행하지 못한 것은 생태 환경 협력을 상위 정치인 북핵 문제와 긴밀히 연동시켜 우리의 정책적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실용과 유연성의 원칙 아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는 인도주의적 측면을 가미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삶 개선과 연계해 추진되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만큼 비핵화와는 별도 트랙으로 분리해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의지, 북한의 국제사회 적극 참여 및 국제사회의 유연한 대북 관여, 한국 정부의 남북 교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언급했다.

먼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대화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북한도 추가적 핵실험 같은 레드라인을 넘는 선택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것이란 국제사회의 합의, 공감이 가능해 진다면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뉴시스]지난달 8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국 곳곳에서 가뭄 피해 예방 활동이 전개 중이라고 소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2022.05.08

나아가 "남북 간 양자 대화 혹은 교류만 추진하기 보단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교류 행위자로 활동하고, 한국 정부는 이해 관계자 또는 파트너로 관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시도 가능한 방법으로는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관련 기술 및 정보 공유, 주민생활 개선 목적 식수 위생 설비 사업 등이 구체 방안으로 언급됐다.

또 비무장지대(DMZ) 접경지 중심 남북 간 자연재해 공동대응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는 물론 감염병 등 재해재난에 남북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남북 간 기상 관련 예측 정보 공유, 접경지 내 산불 취약지·산사태 위험지·홍수 범람 지역 공동 조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따라 기상통신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연재해 공동대응 인프라 구축 등 본격적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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