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SOC도 민간투자 필수…생활·산업·노후 인프라로 확대"

최상대 차관 주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간담회

SOC에 BTO·BLT 혼합형 사업방식 등 다변화 추진

인접지 주거·상업시설 등 수익사업 허용도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차관 주재 재정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2022.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며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뿐 아니라 생활이나 산업, 노후 인프라 등에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과 건설·금융 등 민간투자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회기반시설 건설에도 민간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민자제도가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재정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민간주도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대응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 대상시설을 그간의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중심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 등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SOC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BTO)·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혼합해 추진하는 혼합형 등으로 사업방식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사업 근접지 등에 주거·상업시설 등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신속한 사업검토와 함께 사업자 금융비용 경감 등 절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참석자들은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사업수행·연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후화된 SOC시설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앙·지방 정부 재정만으로 시설개선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주무관청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차관 주재 재정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2022.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시설 투자를 수행하는 개량운영형 방식, BTO·BTL 혼합형 방식 등 대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방식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펀드에 대한 규제개선 등 금융부담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차관은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투자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며 "유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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