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가스 공급 중단에 유럽 탈석탄 '흔들'…독일 등 화력발전소 재가동

獨 경제부, 에너지 대책 발표…내달 8일 상원서 승인 예정

녹색당 등 여당 재생에너지 정책에 역행…비판 제기될 듯

[다보스(스위스)=AP/뉴시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패널로 참석하고 있다. 2022.05.24.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이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량을 큰폭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키로 했다.

러시아의 보복 조처로 인한 전력 대란을 우려한 대응이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이 흔들리는 양상이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19일(현지시간) 전력 소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을 대비해 석탄 화력발전소 재가동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스 경매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소비를 줄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올해 겨울을 대비해 천연가스를 최대한 비축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절대적 우선순위"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가스 저장시설의 90%를 채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석탄 사용에 대한 법률은 다음 달 8일 독일 연방 상원에서 승인될 예정"이라며 "이 조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마련됐을 것으로 기대되는 2024년 3월 31일에 만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긴급 조치는 지난 14일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가동능력을 감축한 가운데 나온 궁여지책이다. 가스프롬은 노르트스트림을 통한 가스공급량을 40% 줄이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이튿날인 15일에 33% 더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르트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량은 기존 1억6700만㎥에서 현재 6700만㎥로 60% 가까이 줄었다.

가스프롬은 독일 지멘스 에너지에 정비를 맡긴 가스터빈을 돌려받지 못해 가스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라고 본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우리를 흔들고, 가격을 높여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이라며 "우리는 이를 허용치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을 비롯해, 녹색당, 자유민주당(FDP) 등 연립 여당이 오는 2030년까지 석탄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내용과는 상반된 행보여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 공동 대표인 하벡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석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씁쓸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스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가스 저장소는 겨울까지 꽉 차야 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화력발전이란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독일은 탈원전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현지 일간 '뮌히너 메르쿠어'와 한 인터뷰에서 독일의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는 오래전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예정대로 탈원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에 이어 오스트리아 정부도 폐쇄한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국가 가스 공급의 80%를 러시아에서 들여왔다.

재가동 대상은 남부도시 멜라흐에 있는 발전소로 오스트리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2020년 봄에 문을 닫은 뒤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비상시 필요한 경우 석탄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의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폐쇄한 발전소를 다시 돌리는 것이어서 전기 생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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