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G' 28㎓ 어찌할꼬…"용도 변경 시급" VS "투자 계속돼야"

김영식·변재일 의원 주관 ‘바람직한 정책 방향’ 토론회

5G 상용화 4년차에도…수요 없고 수익모델 확보 못 해

美·日도 부진…특정 공간·서비스용으로 정책 재설정 해야

정부 "투자 선행되면 서비스 뒤따라…이통사와 논의 할 것"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바람직한 5G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2022.6..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4년차에도 활성화되지 못한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한 정책 수정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뚜렷한 수익 모델이나 수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과한 의무 이외에는 투자 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바람직한 5G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초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통3사는 정부 규제 이외의 투자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28㎓ 투자 지지부진…美·日도 소극적

우리나라 5G는 지난 3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28㎓ 투자 및 활용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기지국 의무구축 수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월 5G 주파수를 할당하며 이통 3사에 할당 3년차인 지난해까지 3.5㎓는 각각 2만2500국, 28㎓는 1만5000대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결과는 명확히 엇갈린다. 3.5㎓의 경우 각각 300% 수준으로 당초 계획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을 달성했다면 28㎓는 10%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이마저도 3사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해 공동 구축한 수량까지 인정해주면서 가능했다.

28㎓는 주파수 공급 당시 초고주파 대역에서도 장비, 단말, 서비스 등의 생태계가 활발히 조성될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초기에는 우선 기업간거래(B2B)용으로 활성화 타진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가 함께 활성화 전담반을 꾸려 10개의 시범 프로젝트와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망 실증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는 지하철 2, 5~8호선으로 확대 구축하는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외에는 이통3사가 아닌 사업자가 한정된 구역에서 사용하는 특화망(이음 5G) 수요 정도가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사업자가 자사망에 대해서만 28㎓을 적용하고 있어 수요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8㎓ 상황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먼저 상용화를 시작한 미국과 일본도 비슷하다.

미국의 경우 28㎓를 먼저 상용화했지만 짧은 커버리지와 잦은 끊김, 속도 저하 등의 문제로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보고 망 확대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실질적인 28㎓ 사용 가능 장소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미국과 일본도 중대역 커버리지에 집중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28㎓ 대역 투자에 앞서 이를 활용하면 5G 속도가 LTE 대비 20배 빠른 수준으로 개선되는 지, 3.5㎓ 대역과 동일한 투자비로 동일한 서비스 커버리지 구축이 가능한 지, 장비와 단말 등 글로벌 수준의 생태계가 마련돼 있는 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8㎓은 자칫 과거 ‘와이브로’와 비슷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며 “와이브로는 킬러 서비스의 부재와 단말, 장비, 서비스 생태계 미비, 글로벌 표준과의 격차 등으로 사장됐는데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적 투자는 주주들에게 배임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통사에는 글로벌 주주들이 상당한데 주파수 손상처리를 한 사업자들에게 투자 회수가 안되는 28㎓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8㎓은 전국망 아닌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에 공급하는 공간망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그에 맞게 새로운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이통사와 논의 계속"…학계 "의무로 압박 말아야"

이에 대해 정부는 28㎓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이통3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해외 사업자들도 전후방 산업 생태계와 관련한 문제나 킬러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데 다 같이 공감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28㎓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퀄컴이 3.5㎓ 대역과 28㎓을 동지에 지원하는 칩셋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과의 미팅 내용을 공유했다. 버라이즌은 꾸준히 공연장이나 경기장과 같은 핫스팟에 초고주파 대역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투자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에도 수요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네트워크를 구축하니 유튜브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나왔다”는 대답으로 갈음했다.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면 이에 맞춘 서비스가 뒤따라온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 과장은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시각인 것 같다”며 “초고주파 대역은 6G와도 연결돼 있어 기술발전이 필요해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통사가 28㎓ 논의를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해 왔다”며 “1년 5개월 가량 남은 주파수 사용 기간 동안 이통사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참석한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28㎓ 대역을 세계 5G 시장의 선두를 놓치지 않기 위한 주파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8㎓의 사용처를 기업간거래(B2B)에만 확정하는 게 아닌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홍 교수는 "28㎓는 새로운 서비스나 시장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간과하고 있는 것은 28㎓이 일반소비자시장(B2C)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 대역은 광대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콘텐츠로는 바뀐 게 없을 수 있지만 가상·증강현실을 고려하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B2B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지만, B2C에서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미래 준비 차원에서 보면 성급하게 28㎓ 활용 영역을 B2C 또는 B2B로 정해두는 게 맞는지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재할당 시점이 돌아오는 가운데 재할당 대가와 망구축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28㎓은 당연히 계속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처럼 의무 구축 수량을 두고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시범서비스를 통해 기술적으로 검증하면 된다"며 "의무구축 기지국은 핫스팟 존이나 지하철 와이파이와 같은 곳에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