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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경 '월북' 여부 번복에 "대통령실 연관돼" 역공(종합)

등록 2022.06.28 1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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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병주 "자료 검토하고 내용 협의한 정황"
"尹정부, 文 흠집내려 '월북조작'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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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병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해경이 서해상 피격 공무원 '월북' 여부를 번복한 데 대해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있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하며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동 기자발표에는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들이 있다"며 "이런 것은 앞으로 TF가 더 조사해 밝힐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도 "오늘 확인하기로는 대통령실 안보실이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 조율에 관련됐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해경이 수사 최종 종결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물증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피살 공무원의 부유물, 구명조끼, SI 원본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되지 않아 월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판단을 뒤집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당시 해경은 군과 협의 하에 국방부를 방문해 SI정보를 열람했다"며 "이번에 판단이 바뀐 것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확보해야 하는데 열람만 했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또 "합참과 국방부에서는 해경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을 추적해보니 별도로 정보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결과를 바꾸려면 2년 전 정보를 다시 들여다보고 정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보 판단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합참과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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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병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과 국방부가) 해경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한 것은 해경이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중한다고 했고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첫 회의를 열어 출범시켰다. TF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국방위 전반기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김민기, 황희, 윤건영, 윤재갑, 이용선 의원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으로 구성됐다.

김 단장은 "국민의힘이 TF를 만들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어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돼서 당에서 TF를 만들게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월북 조작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TF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월북 추정' 발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뒤집힌 데 대해 "명백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조이기가 무분별하게 시작된 것"이라며 "취임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생보다 오로지 정쟁을 목적으로 한 정치보복부터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yeodj@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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