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24조6601억…초격차 전략기술에 집중(종합)

등록 2022.06.28 18:47: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1회 심의회의 개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의결…전년비 1.7%↑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 의결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부의장인 염한웅 포스텍 교수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1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06.28

[서울=뉴시스]이진영 심지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7% 증가한 총 24조6601억원으로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는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대응을 우선했다면 내년에는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예산을 집중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부의장인 염한웅 포스텍 교수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1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및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과기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다음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결과,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첫 번째 안건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으로, 심의회의가 확정한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7% 증가한 총 24조6601억원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자·우주 등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의 역량 확보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전략기술 규모를 3조48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1% 늘렸다.

또한 차세대 원전에 올해보다 50.5% 많은 297억원을 책정해 눈에 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이달 말에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획재정부는 8월 말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associate_pic


2호 안건은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이다.

과기부는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형 기술개발 지원 구조를 넘어설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연 1조원 규모에 달하는 디지털 R&D 전반에 대한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전략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중 디지털·ICT 분야에 관한 혁신전략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될 '국가 전략기술 체계'내에 수립돼 이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 최고 수준(최고국 대비 90% 이상)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정부 디지털 기술개발 투자를 AI, AI 반도체, 5G·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개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로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로 디지털 기술개발 사업 추진방식을 임무지향·문제해결형과 기술축적형의 양대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셋째로는 확보된 기술의 신속한 시장 확산을 지원해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디지털 혁신기술 기반 기술이전·기술창업 성과를 3000건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넷번째로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의 탑티어급 기술인력을 3만명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사업(ITRC), 특성화대학원을 6대 분야에 집중·확대해 초격차를 선도할 수 있는 고급 연구인재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지역의 현장수요 맞춘 실전형 인재공급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디지털 분야의 R&D 종합전략으로서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 차세대 네트워크, 메타버스 등 기술분야별 육성전략을 연내 후속 발표할 계획이다.

염한웅 부의장은 "대전환 시대에 기술 패권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 적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연구현장을 신속히 지원해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siming@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