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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8.11 17:17:17수정 2022.08.11 1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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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를 기각한 배경에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근거는 미흡하지만,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는 인정한 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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