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국토균형발전과 개발제한구역 토론회 개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일 국회에서 비수도권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09.01. (사진= 서범수 국회의원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일 국회에서 비수도권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선 의원과 공동주관한 행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국, 구자근, 하영제, 윤재옥, 서일준, 양금희, 이인선, 안병길, 김영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진영환 청운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유헌석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본부장, 권일 한국교통대학 교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최평환 울산시 도시공간개발국장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서범수 의원은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지방소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붓는 등 노력해 왔지만, 각종 통계지표를 보면 갈수록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해지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의원은 “이는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 대규모 공공주택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대규모 공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개요와 주요 정책의 변화 과정,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최평환 울산시 도시공간개발국장,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에 위치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제 권한 위임 확대, 공공개발의 경우 환경등급이 높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방향으로 갈 경우, 난개발, 구도심의 도심 재생 문제 등의 새로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열띤 토론을 마치면서 서범수 의원은 “50년 전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할 때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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