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속 위원회 13개 폐지…300억 이상 비용 절감"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13개 정비

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지방시대위'

위원회 정비안 입법예고, 이달 국회 제출

"300억 이상 비용 절감…인력 100명 감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2022.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13개가 정비된다.

대통령실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식물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530개였던 정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로, 문재인 정부에서 637개로 늘어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임 비서관의 설명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 2개월간 민관합동진단반에서 정부 내 모든 위원회를 전수 점검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

총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는 폐지·통합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지난 5월30일에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의 20개 중 13개가 정비된다.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폐지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된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된다. 다만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고,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 정비한다.

향후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시 5년 이하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위원회 정비방안은 이날 입법예고,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0억원 이상 비용이 절감될 거로 추산된다"며 "인력은 100명 정도 감축됐고, 250명 이상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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