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한 문제, 비핵화서 상호안전보장으로 전환해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제주포럼서 제언

"한반도 평화문제 본질은 적대관계 해소"

"비핵화 틀만으로는 협상 합의·실천 한계"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2.09.12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는 관점을 비핵화에서 상호안전보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4일 열린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협력적 비핵화' 주제 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의 본질은 '적대관계'의 해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되짚어 보면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적대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핵무기는 적대관계의 결과, 적대관계의 실존적 부산물"이라며 "핵무기를 제거한다고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평화가 온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문제의 본질은 '관계'에 있다. 서로를 적대하는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것이 한반도 평화문제의 본질"이라며 "우호적이거나 평화적으로 공존 가능한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위협 인식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라는 문제 틀만으로는 협상 진입,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비핵화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이 동일하게 하나의 그릇 안에서 상호 등가적으로 교환되는 구도, 당사국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에 놓고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접근보다는 점진적으로 핵 위협을 포함한 전반의 군사적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접근이 현실적일 수 있다"며 "남·북·미가 비핵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되 그 과정이 점진적이거나 부분적인 핵위협 감소를 상당기간 경유하는 긴 호흡과 시간을 요하며 재래식무기의 위협, 평화의 제도화와 단계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단계적 상호안전보장, 위협 감소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라도 비핵화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평화프로세스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핵심은 남북 및 주변 강대국들이 상호안전을 보장해 가며 가능한 것부터 위협을 감소시키는 종합적인 '협력적 전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합의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홍 실장은 "'비핵화'만을 유일 기점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 구체적 프로그램의 구상이 필요하다"며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핵무기, 재래식무기, 평화제도화 등이 가능한 수준에서 맞물리며 '신뢰'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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