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북한, 5개년 계획서는 경제성장률 7% 설정

통일硏 "대북제재·국경봉쇄에 달성 어려워"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일 평양에서 북한 정권수립 74주년(9·9절)을 맞아 열린 경축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2.09.09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작년에 발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제재 등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과 홍제환 연구위원은 16일 '북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분석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2025년 말에는 2020년 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 이상, 인민소비품 생산은 1.3배 이상 장성해야 한다'라고 5개년 계획의 목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서 "이는 5개년 계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잡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초 발표된 북한의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외부에서는 대북제재라는 현실과 5개년전략(2016~2020)의 실패 경험을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그런데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밝힌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는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야심 찬 목표가 설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당 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4% 축소됐으며, 고립이 장기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은 1.5%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설정한 경제운용 기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2년 가까이 국경봉쇄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확고한 대미 항전태세를 보여주고 비핵화 불가 및 핵무기 고도화 입장을 분명히 해 대미·대남 압박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중 공동전선 및 협력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 법령 채택을 통해 미국에 자신들의 핵사용 원칙과 상황을 인지시킴으로써 미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대북 선제적 정밀타격이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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