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전 적자·전기료 인상 원인 "탈원전 영향" 주장

국회 산중위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언급

"해외 에너지 가격 폭등에 취약구조 돼"

"탈원전에 조기 폐쇄 등 발전 자산 감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김정호 의원은 "탈석탄·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누적돼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는 진단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승일 한전 사장은 "(국감 일정으로 의원들이) 나주에 왔을 때 답변한 내용은 연료비가 이례적인 폭등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명백히 문재인 정부 기간에 탈원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원전을) 오히려 늘렸다. 산업부에서 팩트 체크를 해서 더 이상 그런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늘었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전 정부의 같은 기간 5년과 비교하면, 전력 정책 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이 4%포인트(p) 줄었다"며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를 많이 샀는데 LNG 값이 많이 올라 부담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은 7%p 늘었다"며 "원전 이용률은 다른 이유가 있겠냐마는 10%p 정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객관적으로 싼 기저 전원을 안 쓰고 비싼 전원을 쓰게 된 이유"라며 "또 해외 에너지 가격 폭등에 취약한 구조가 돼 상당한 부담을 안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자산이 감소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날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 됐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월성원전 1호기뿐인데, 계속 가동했을 때와 아닐 때 전력도매가격(SMP)은 1.5원 차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박 의원은 "신한울 원전이 원래 예정대로 준공됐다 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1·2호기는 당초 2017~2018년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탈원전 기회 비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가 4년가량 조기 폐쇄되고, 신한울 원전이 5~10년 정도 지연되는 등 발전자산이 크게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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