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여파, 내년 전력기금 6천억 더 거둔다…"부담금 요율 낮춰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내년 계획안 약 2.6조

10월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2.7조원 넘을 듯

2005년 12월부터 전력기금 부과 요율 유지

예정처 "요금 인상에 국민 부담…조정해야"

산업부 "신중해야…전기 소비량 늘 수 있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2022.09.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떼어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6000억원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인데,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계획안은 전년 대비 5078억2500만원(24.3%) 증액된 2조5894억39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예상 전력 판매량과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한 예상 판매 단가, 현재의 부담금 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한국전력은 올해 전기요금을 지난 4월에 킬로와트시(㎾h)당 6.9원, 7월에 5원 인상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이후인 10월에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h당 7.4원을 올렸고, 대용량 사업자 요금은 추가 인상했다. 10월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내년 법정부담금 수입은 계획안보다 1346억원 많은 2조7240억원까지 늘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로는 6000억원 이상 증액되는 셈이다.

전력기금은 지난 2001년 한전이 발전 6사와 분리되자, 한전이 담당하던 전력 산업 발전, 도서·벽지 전력 공급 지원 등 각종 공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됐다.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전기요금에서 3.7%씩을 떼어내 적립한다. 전기를 쓰는 국민이면 누구나 부담하므로 준조세 성격을 가진다. 기금 조성 당시인 2001년 4월에는 부과 요율이 3.23%였고, 이듬해 12월 31일에 4.59%로 인상됐다. 현재 요율은 2005년 12월 28일 시행령으로 공고한 3.7%로 유지되고 있다.

법정부담금 징수액은 십 수 년간 부과 요율이 유지된 가운데, 연도별 전력 판매량과 전력판매단가도 크게 변동되지 않아 통상적으로 연간 2조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전기료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요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예정처는 "2023년 전력기금 법정부담금은 2022년 이전과 비교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며 "향후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경우 법정부담금 수입도 이에 연동해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기금의 수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지출 범위 안의 적정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고려해 법정부담금 요율이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단기적인 수입 증가를 이유로 법정부담금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0년 이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 기후대응기금 등 타 회계와 기금으로 전출이 이어져 기금 여유 재원이 감소 중인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법정부담금 요율을 한 번 낮추면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전기료를 높였지만,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요율을 낮추면 전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전기를 팔 때마다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고착화된 처지다.

한전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올 1~8월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h당 평균 144.9원에 구입해 116.4원에 판매했다. ㎾h당 28.5원씩 손해를 보며 판매했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이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점보다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요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예정처는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에특회계로의 전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금운용,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고려해 전출금 규모 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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