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미국 '북한 정권 종말' 언급, 강력한 확장억지 결의 재확인"

억제 방안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 결여됐다는 지적도

[워싱턴= AP/뉴시스] 미국 펜타곤의 항공사진.  미군은 해마다 늘어나는 미군내 성폭력과 성추행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규제해제 드으로 지난 해에는 다시 증가세가 커졌다.  미 의회는 군지휘보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중립적 민간기구를 설립해서 군내 성범죄문제를 전담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북한 정권 종말'을 명시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동맹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최근 공개된 미 국방전략보고서(NDS) 등과 관련해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대북 억지에 도움을 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핵무기 목적에는 다른 종류의 공격 억지도 포함되고, 다른 형태의 전략적 공격에 대한 핵무기 대응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한국과 일본에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 국방전략보고서(NDS)와 핵태세보고서(NPR),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MDR)를 공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다음 가는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다.

특히 핵태세 보고서에선 "김씨 정권이 핵 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데 변함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또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억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안보 자산과 작전 개념, 군사 배치, 훈련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필요할 경우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동맹의 중요성, 확장억지, 비핵화, 전략자산 배치 등 지난 2년간 봤던 한반도 관련 모든 조치들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핵 정책 법제화, 일각의 군축 협상 요구 등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국방부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핵무기 선제사용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핵 정책 법제화를 분명히 고려했다며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다른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이는 비핵화와 확장 억제력 제공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증명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을 억지하고 한국에는 확신을 줄 억제 방안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확장억지를 강조하기 원한다면 핵무기 실험 등 북한의 특정 도발에 대해 어떤 대가가 뒤따를지 보다 포괄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핵무기 구축에 대해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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